【 앵커멘트 】
여야는 정치적인 쟁점이 불거질 때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듭니다.
하지만, 요란한 시작과는 달리 '빈손'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혜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유기준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지난 4월 15일)
- "(사법개혁특위가) 부패가 없는 깨끗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거창한 포부로 시작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개혁 논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핵심인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전혀 좁히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위는 모두 9개.
이 가운데 3개 특위는 오는 30일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종료됩니다.
6개월 간 회의 횟수도 많은 곳이 11차례, 적은 곳은 1차례에 불과합니다.
특위가 번번이 빈손으로 끝나는 것은 여야가 정치적 쟁점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않고, 입법권도 없는 특위로 일을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별 다른 성과를 내지도 못한 특위가 상당한 비용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특위 위원장은 월 600만 원 안팎의 활동비를 받고, 특위 한 곳 당 활동비는 평균 2천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에 최근 국회에는 활동이 없는 특위에 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로 특위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무분별한 특위 설치를 자제하고, 실적이 없는 특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미혜입니다.
여야는 정치적인 쟁점이 불거질 때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듭니다.
하지만, 요란한 시작과는 달리 '빈손'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혜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유기준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지난 4월 15일)
- "(사법개혁특위가) 부패가 없는 깨끗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거창한 포부로 시작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개혁 논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핵심인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전혀 좁히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위는 모두 9개.
이 가운데 3개 특위는 오는 30일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종료됩니다.
6개월 간 회의 횟수도 많은 곳이 11차례, 적은 곳은 1차례에 불과합니다.
특위가 번번이 빈손으로 끝나는 것은 여야가 정치적 쟁점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않고, 입법권도 없는 특위로 일을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별 다른 성과를 내지도 못한 특위가 상당한 비용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특위 위원장은 월 600만 원 안팎의 활동비를 받고, 특위 한 곳 당 활동비는 평균 2천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에 최근 국회에는 활동이 없는 특위에 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로 특위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무분별한 특위 설치를 자제하고, 실적이 없는 특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미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