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부동산정책 '갈팡질팡'
입력 2006-11-24 14:27  | 수정 2006-11-24 14:27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느닷없이 서울시에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한나라당은 감세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정책 당론 채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린우리당이 느닷없이 서울시와 이명박 전 시장에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뉴타운 개발과 재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우상호 / 열린우리당 대변인
- "결국 뉴타운 정책, 최근 힐 스테이트 문제까지 이르러서 고분양가 정책이 결과적으로 서울지역의 땅값과 집값의 폭등에 상당하게 기여한 요인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이런 정책은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와 때를 같이 해 시장 안정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전 시장은 서민에게 집 한 채씩 주겠다는 공약을 남발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대안 수립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내부 논란을 향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속앓이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은 정책의총을 열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집없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때문입니다.

인터뷰 : 전재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그 투기열기가 서울을 넘어서 마산에 몇 킬로까지 줄을 서는 시점에서 1가구 2주택, 3주택의 중과세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조세개혁특위안과 달리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다음주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동산 감세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강상구 / 기자
뾰족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부동산 해법이 제각각 표류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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