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안 발표…총괄기구 설립
입력 2013-09-12 09:12 
【 앵커멘트 】
정부가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지원 총괄기구가 탄생합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이 설립됩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경제부총리
-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서민금융기관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해서 대출, 보증, 신용 회복과 함께 취업지원, 교육,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연내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관련 법률안이 마련되고, 필요한 재원은 캠코나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햇살론은 총괄기구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능이 축소돼 사업자보증만 취급하게되고, 개인보증은 총괄기구에서만 담당하게 됩니다.」

또 서민금융상품들의 각기 다른 조건들도 하나로 통일합니다.

「정부는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지원 조건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로 맞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시장환경과 보증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사업자대출 위주의 보증 공급을 사업자에서 근로자 중심으로 바꿉니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도 확대해, 내년 말까지 현재 16개에서 30개로 늘려 접근성을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한만큼 효과는 내년쯤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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