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명 수사 의뢰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파문은 문화부와 영등위가 합작한 부실작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감사원은 전직 문화부 고위관리 등 30여명에 대해 무더기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문화관광부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엉터리 심사가 낳은 '부실합작품'

감사원이 전국을 들끓게 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파문과 관련해 70일간 조사한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문화부와 영등위 등 관계기관은 사행성 게임물이나 상품권 제공에 대한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했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영등위는 지난해 2월 바다이야기 제조업체가 승인 신청을 한 1.1 변형버전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예시·연타기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도 이를 눈감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 이창환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 "영등위는 사행성게임물의 심의기준을 자체적으로 완화하고, 릴 게임 등 카지노 유사게임이 유통될 수 있도록 등급을 분류류해"

이 과정에서 영등위는 문화부 담당사무관과 사전교감을 거쳐 심의절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체규정까지 바꿨습니다.

감사원은 업무상 횡령·허위공문서 작성등 범죄혐의가 드러난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업체 관계자 등 30여명에 대해 감사결과를 검찰에 수사자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동채, 남궁진 전 문화부 장관과 배종신, 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 등 일부는 검찰의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