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준율 인상...대출 여력 감소

한국은행도 결국 집값 잡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급준비율을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금리인상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상철 기자!


앵커1) 지준율을 올렸다는 건 한국은행이 집값 안정에 나선것으로 볼 수 있는거죠?

천 1) 네. 그렇습니다.

금통위 정례회의가 조금전 끝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은행의 요구불예금 등 1년미만 단기예금의 지급준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반면 장기저축성예금의 지준율은 1%에서 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준율은 금융기관이 예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현금준비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지준율을 올리게 되면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지준율 인상안은 지난 2000년 4월8일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외화예금에 한해 지준율 인하가 이뤄진 것으로, 통화량 흡수를 위해 원화예금의 지준율을 인상한 것은 1990년 2월 이후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앵커 2) 결국 금리인상 대신 지준율 인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인가요?

천 2)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다섯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올렸지만 시중 통화량은 오히려 116%나 증가했습니다.

결국 이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고, 집값을 앙등시킨 결정적 요인이 됐는데요.

사실 콜금리를 올리는게 부동산 시장을 잡는게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경기에 부담을 주는데다,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급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보다는 지준율 인상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종전 지준율은 5%인데, 여기 해당되는 요구불예금 규모는 9월말 현재 70조에 이릅니다.

따라서 7%로 지준율이 올랐으니까 단순계산해도 1조4천억원의 시중유동성이 흡수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얼마전 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4조원 정도의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니까 둘을 합치면 6조원 가까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3) 그렇다면 관심은 집값인데. 통화당국까지 나서서 이렇게 했으니 부동산시장 안정될까요?

천3) 집값이 떨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준율 인상은 사실상의 금리인상과 맞먹는 파괴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집값 안정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채권시장에서는 금통위의 지준율 인상을 사실상의 콜금리 인상으로 받아들이고, 시중금리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자연스레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오르게 돼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은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