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씨 영장기각 준항고 오늘 결정

대검 중수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데 불복해 법원에 청구한 준항고 인용 여부가 오늘(22일)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후 검찰이 제출한 준항고 사유와 유 대표의 혐의 등을 검토한 뒤 인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재판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이 쉽지 않아 영장 범죄사실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 오늘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