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간첩죄 의율해 검찰 송치"

국회는 오늘(20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간첩단 사건의 축소 의혹과 코드 인사 논란이 집중 부각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상구 기자.

질문 1)
역시 간첩단 사건 수사가 관심의 초점이죠?

답)
그렇습니다.

특히 김승규 현 국가정보원장은 간첩단 사건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데 비해, 사전 서면답변에서 결론을 유보한 점을 두고 축소 의사가 있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현장에서 여전히 결론을 유보했지만, 간첩죄를 적용해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김만복 / 국정원장 후보자
-"수사중인 사건이라 분명히 말할 수 는 없지만 검찰에 보낼 때 간첩죄를 이율해서 보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변호인 가운데 한명이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개발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정형근 / 한나라당 의원
-"변호인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거나 배제할 조치를 할 생각이 없나?"

인터뷰 : 김만복 / 국정원장 후보자
-"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사안이고, 다음 사건때는 대검 지침에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다."

김승규 원장과 김만복 후보자와의 갈등설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 선병렬 / 열린우리당 의원
-"김승규 원장과 후보자의 갈등 때문에 김승규 원장이 유출했다는 주장이 맞나?"

인터뷰 : 김만복 / 국정원장 후보자
-"국정원은 군대 다음으로 위계질서 분명하다. 차장과 원장간의 갈등이 있을 수 없다. 김 원장의 지휘방침을 받들었다."

한나라당은 또 김 후보자가 내년 대선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내정됐다며 코드인사 논란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질문 2)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답)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화성동탄 신도시 분양 과정에서 1조2천억원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강력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제안한 여야정 부동산 공동협의체를 적극 지지한다며, 범국민적 사안이므로 한나라당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 "손학규 전 지사가 제안한 여야정 공동협의회 주장을 제안한다. 이 문제는 여야 넘는 국가적 범국민적 사안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제안 환영하며 한나라당의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한다."

열린우리당은 당내에 부동산 대책 특위를 만들어 자체 대책 마련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도 부동산 특위를 여는데 이어, 부동산 정책 포럼도 계속해 자체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에 들어갑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는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지임대부 주택분양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땅은 영구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