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정책 '오락가락'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를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은행의 대출이 정상화 됐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과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 고객들은 오락가락한 정부의 정책 때문에 골탕만 먹고 있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장을 만나 대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헛기침에 놀란 은행들은 다음날 대출을 중단했고 실수요자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으로 치닫았습니다.

대출 창구가 혼란스럽자 감독당국과 은행들은 하루만에 입장을 바꿔 이번엔 대출에 나섰습니다.

결국 금감원의 대출총량규제가 하루만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대출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감독당국의 눈치만 보는 은행들은 스스로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나서 고객간의 실랑이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인터뷰 : 대출 고객
-"결혼할 아들을 대신해 대출을 받으러 왔는데 ‘잔금 납기일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답변만 들어 어의없습니다."

금감원은 무분별한 담보대출을 자제해 달라고만 주문했는데 은행들이 전산을 막아버리는 등 극단적인 대응을 했다고 책임을 떠 넘겼습니다.

실제 은행 창구마다 투기성 수요의 기준과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면서
항의성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인터뷰 : 대출 고객
-"대출 기준이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은행들도 서로 다른 기준과 유권해석을 앞세워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불과 열흘전 돈을 빌려주겠다던 은행 지점장들은 전결 금리 마저 없애버리고 금리를 은근 슬쩍 올려버렸습니다.

오락가락한 감독정책이 금융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어서 금융 감독 당국의 정책 실명제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알게됐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