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31 지방선거의 공소시효 종료를 열흘 앞둔 현재 기소한 당선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 무더기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소된 당선자는 모두 342명으로 이 가운데 1심 재판이 끝난 266명의 37.8%인 101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76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법원은 당선무효로 이어질만한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1·2·3심을 각각 2개월 내에 끝낸다는 방침이어서 연말연시에 대법원의 선거사범 선고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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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소된 당선자는 모두 342명으로 이 가운데 1심 재판이 끝난 266명의 37.8%인 101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76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법원은 당선무효로 이어질만한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1·2·3심을 각각 2개월 내에 끝낸다는 방침이어서 연말연시에 대법원의 선거사범 선고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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