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10억 전세에 세금은 0원?…과세 논란

【 앵커멘트 】
최근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수십억 원짜리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세금 한 푼 안 내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거래된 112㎡형 한 채의 전세값은 무려 9억 3천만 원.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전세만 간간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성익 / 공인중개사
-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매매로 전환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내리고 전셋값은 올라간 상황입니다."

4억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와 등기비 등 900만 원, 연간 50만 원의 재산세에 양도세 부담까지 안게 됩니다.

반면에 전셋값은 10억 원이 넘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 "이렇다 보니 도리어 주택보유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고액 전세에 대한 과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이용해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갑성 /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 "세금부과를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지는."

대부분의 전문가는 전세금의 은행 이자소득에 대해 이미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 인터뷰 : 변창흠 /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단지 전세에 대한 과세만으로 매매수요로 전환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솟는 전셋값이 때아닌 과세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