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영장항고한다"...법리공방 더욱 치열

검찰이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영장 기각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 법원과 검찰간 영장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대검찰청 입니다.

(앵커1)
검찰총장이 론스타 관련자들의 영장 기각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곧장 준항고 방침을 밝혔다고요?

(기자1)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해 4번씩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습니다.

준항고는 법원 재판이나 검찰,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최근 영장실질심사가 사실상의 재판처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장 기각이 잇따르면서 수사 장애가 심해지고 있어 준항고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각되거나 각하되더라도 재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방순시에 나선 정상명 검찰총장은 모든 재판에는 불복제도가 필요하다며, 영장은 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도 시대정신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준항고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해 법리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심 불쾌감은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준항고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영장전담판사의 영장 기각은 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은 이제 준항고라를 둘러싼 법리 공방으로 더욱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앵커2)
김 기자, 그리고 민주 노동당원 박 모씨가 지난 98년 말고도, 최근까지도 국내 보수인사 등에 대해 테러계획을 세웠었다는 진술이 추가 취재됐다면서요?

(기자1)
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주 노동당원 박 모씨가 지난 2004년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테러한 뒤 다시 밀입북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박씨는 최근 공안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2004년 8월 15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테러 표적으로 삼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 98년 테러를 계획했다고 밝혔지만, 테러 계획은 최근에 까지 계속됐습니다.

방 사장에 대한 테러를 계획하기 한 달 전, 박씨는 탈북자 출신 여성과 결혼하고 총기 구입을 서두르는 등 테러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mbn취재결과 박씨는 민노당에 재입당 한 뒤에도, 수차례에 걸쳐 테러 대상자들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등지에 대한 사전답사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검찰수사가 박씨의 대남공작조직의 지령 실행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공안당국은 지난 9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에 대한‘벽돌테러사건에 박씨가 관련
됐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김지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