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당정협의를 갖고 11.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공택지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택지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

국횝니다.

질문1) 당정의 부동산 대책 방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용덕 건교부 차관과 변재일 제4 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갖고 건교부 내에 가동중인 '분양가제도개선 위원회'를 통해 분양원가 공개 확대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 4 정조위원장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강하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민간부문의 공급 위축을 우려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계속 추진의사를 재차 전했습니다.

과장광고를 통해 분양가와 집값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시행사를 등록하도록 하거나 실적보고를 의무화해 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인터뷰 : 변재일 / 열린우리당 제 4 정조 위원장
-"분양가 인상의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시행사 시공사가 분리와 난립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구조상의 문제점과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마이너스 옵션제의 확대도입 여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내장재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분양가 거품을 빼겠다는 의도입니다.

채권입찰제의 존폐 여부도 제기돼 개선대책을 2007년 2월까지 마련키로 했습니다.

또한, 장기무주택자와 부양가족수 등의 가점을 강화하여 실수요자가 새로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기로 했습니다.

질문 2) 오늘 국회에서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후보자가 남북간 핫라인 설치를 제안했다구요 ?

네 그렇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간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남북간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의 남북간의 위기 극복에 핫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동감한다며 추진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대화를 위한 단기적 수단이 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후보자의 대북관과 대미관 등 사상검증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체제 붕괴를 유도하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붕괴정책, 침략하겠다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식으로 말 한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미국이 6자회담에서 북한과 양자회담을 해서라도 성심껏 임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로운 외교안보라인 인사청문회 다음 주 월요일은 김만복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