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보완 논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아침 부동산 당정협의를 갖고 11.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는 이재정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질문1)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 보완논의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

예, 당정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11.15 부동산 대책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에 앞서 열린우리당 조일현 국회 건교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은 건교부 부처 하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지방정부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아파트값 상승 요인 가운데 은평뉴타운 분양가를 오르게 한 서울시의 정책도 국민의 불안을 유발했다며 서울시는 집값상승을 남의집 불구경하듯 방관했다며 중앙정부와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재일 의원도 어제 당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은 불안하다며,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와 담보인정비율 LTV 적용 대상을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 의원은 이어 공급확대 정책도 2008년 이후에나 효과를 볼 수 있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집값 상승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 붙였습니다.

이로인해 오늘 열린 부동산 당정에서는 520조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 통합법을 조속히 처리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과 해외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는 부동산 당정과 관련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2)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부동산정책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면서요 ?

예, 김근태 의장은 오늘 아침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당의 주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출총제와 관련해 재계는 출총제를 폐지해야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제는 재계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장한 만큼 됐고, 투자여력이 발생했으니, 이제는 결단해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차례라는 것입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국회정상화 합의에 이면합의가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 국회 정상화를 합의했지만, 그 합의가 헌정질서를 유린한 횡포를 용인한 것은 아니라며 전효숙 헌재소장 처리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결론나야 한다는 점에는 추호의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3) 한나라당 회의에서는 mbn 이 단독보도한 민주노동당 당원의 테러계획의 집중수사를 촉구했다구요 ?


네, 그렇습니다.
김성조 의원은 오늘 아침에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민노당 소속 당원의 국내 보수 유력 인사 테러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테러와 유력 언론 회장에 대한 벽돌테러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재희 정책위 의장은 권오규 경제 부총리가 은행 대출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은행장들을 불러 대출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정부의 유엔결의안 찬성에 대해선 늦게나마 환영한다고 밝혔고, 전효숙 헌재소장 처리안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이며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금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열어 이재정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