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국, 속내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 정국이 딱 그렇습니다. 답답한 정국, 이 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동서협력재단의 한화갑 총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 얼마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식 행사에 안 보이시던데요?

-공식적인 행사엔 못 갔고요. 따로 그날 묘소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 동지들과 같이 자리하기가 껄끄러웠습니까?

-매년 참석한 것이고 못 갈 때도 있는 거죠.

▶ 별도로 가서 하셨군요?

-네.

▶ 어제부터 한미 을지훈련이 시작되었는데요. 내내 잠잠하던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벙커 회의에 대해서 도발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와 속내는 뭡니까?

-북한에선 그런 얘기라도 해야죠. 왜냐하면 금년 봄에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곧 한반도에 전쟁이 터질 것처럼 했는데 지금 열흘 간 훈련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의례적인 얘기죠. 한마디 하는 거죠.

▶ 을지훈련 첫날 박근혜 대통령이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발언을 했잖아요. 북한을 염두에 둔 발언인지 시의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세요?

-북한을 겨냥해서 한 얘기라기보다 일반적인 얘기 같고요. 안보 얘기라면 북한을 상대로 한 안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우리가 잘 지내면 안보가 그만큼 확보 되는 거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햇볕정책을 폈지만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북관계의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교류협력을 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선 박정희 대통령 때도 유비무환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이다가 북한이 느닷없이 맹비난을 하고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렵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감수해 가야돼요. 저는 북한하고의 관계를 그렇게 봅니다. 북한을 보통 국가, 상식이 통하는 국가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북한은 자기한테 이로우면 하고 불리하면 안하는 겁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북한의 입장에선 한국을 볼 때 자기가 위에 있다 생각하고 보거든요.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대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북한의 속성을 알고 우리가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개성공단 문제로 치열한 대립이 있었잖아요. 7차 회담 끝에 정상화에 합의해서 수순을 밟고 있는데 개성공단 합의가 가지고 있는 남북 간의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 보시는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마무리 단계, 재가동 될 때까지 과정을 봐야죠. 국제수준을 얘기하는데 북한에서 우리의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입니다. 국제수준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통 가지고 북한에 얼마나 요청했습니까. 국제수준이라면 그것을 걱정할 지역에다 투자할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성공단에 대해 합의를 봤다지만 국제수준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보느냐 차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고 이런 국가관계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죠.

▶ 그동안 남북문제는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목소리를 높여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협상이 무사히 되면서 박근혜정부 정국 운영에도 이 문제로 탄력이 붙게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향후 여야 관계에 있어서도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데 대북 정책을 놓고 여러 가지로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일단 성공의 길로 봐야 하는지.

-저는 성공의 단초가 시작되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가 성공해서 진행하면 야권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박수를 보내지 않을망정 반대는 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핵실험 이후 유엔 결의에 의해서 다른 나라와 교역도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현금 같은 것은 동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선박이 쿠바에서 무기를 싣고 오다가 파나마에 걸리고 지구상에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네들이 손을 내밀고 대화상대로 해서 경제적 이득을 볼 곳은 남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해서 남한에서 돈이 북한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유엔에서 그것을 제재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아니면 북한은 지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금강산 관광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문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정부에선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은 별개로 봐야 된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입장에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산가족은 이산가족대로 성공하면 되는 것이고 개성공단은 개성공단대로 성공시켜야 되니까 그런데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땐 개성공단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때문에 개성공단, 이산가족을 같이 안하겠다고 하기는 어려울 거라 봐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관광지와 스키장을 만드는데요. 제가 볼 땐 한국이 거기에 관광객을 보내지 않으면, 한국 사람이 거기에 가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서 안심하고 거기에 갈 나라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위한 관광 특구고 한국 사람을 위한 스키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유엔 제재 하에 고립된 것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런 관광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국내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가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청문회가 과거 국회에서도 그랬습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특검까지 야당에서 주장했는데 특검도 다 실패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옷 로비 사건을 특검 했잖아요. 옷 로비 특검은 결국 돈 많은 사람들, 총수 부인들이 정치적으로 로비하려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특검하자고 한나라당에서 주장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건을 산 사람도 없고 선물을 받은 사람도 없고 다만 출입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때 밝혀진 것이 앙드레김 선생의 본명이 무엇이다, 이거밖에 밝혀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야 국정조사를 보니까 야당은 정치적 장으로 활용해서 대선에 국정원이 이렇게 개입했으니 이건 불법이다. 이것을 부각시키려고 했는데 전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당도 하자고 해서 했지만 결국 거기에 나온 증인을 감싸주는 일만 했지 국정원 개혁을 위한 목적에 하나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의 추태만 보이고 국민들한테 실망감만 준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고 야당이고 얻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걸 안해야 돼요.

▶ 그동안 오랜 정치 경륜이 있으시잖아요. 말씀하셨듯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제기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때 미비 된 법을 완전히 다듬어서 제대로 국정조사 할 수 있는 여권을 마련해야 되고 야당도 공부를 하고 정보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 보면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특검까지 주장한 민주당에서 무엇을 가지고 증인심문을 했습니까? 공소장 가지고 했잖아요. 검찰의 공소장은 믿으면서 검찰의 수사는 못 믿겠다. 이건 자기모순이에요. 그리고 권은희 수사과장의 말만 가지고 정치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나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관계는 제가 판단할 때 언제나 상급 기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급기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 1차 청문회에서는 김용판 전 청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했잖아요. 2차 청문회에서는 국정원 전·현직 지원들에 대한 가림막 설치로 오랜 시간 동안 여야가 맞붙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국회로서도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죠. 그리고 국정원은 비밀스러운 곳이니까 사실 국회에서 국정원장이 나와서 회의할 때도 항상 비공개로 했습니다. 비밀스러운 곳이라 해서 그런 건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건 아까도 말했지만 실망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국정조사를 한 번 보세요. 미국도 보면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CIA의 도청을 폭로했고 브래들리 매닝이라는 일병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계된 수십만 건을 위키리크스에 넘겨 문제가 돼서 재판받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국제적인 정의를 실현한다든지 인권을 위한다든지 이런 문제예요. 우리는 어느 정권이 잘되면 내가 감투를 쓰고 출세하느냐, 이것에 편성했느냐 안했느냐, 아주 후진적이고 창피한 것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조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정치의 질을 높여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여야 할 것 없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다 하락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국민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실망하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이 당 아니면 저 당 골라서 투표해줘요. 양당 구조에서. 국민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정치에 실망했다고 하면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투표 혁명을 통해서 정치판을 바꿔야 합니다.

▶ 대표님이 제대로 된 당을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돈도 없고 내가 당을 만든다고 해서 나를 따라줄 사람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양당제도이니까 독과점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미운 사람 표 안 주고 그 다음으로 덜 미운사람한테 표를 줘요. 그리고 야당이 여당과 아무리 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할 때는 둘이 싸우니까 교섭 단체 구성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선거에서 망해도 제1야당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 둘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이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 지금 민주당이 여전히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국조가 끝나면서 장외투쟁을 접어야 하는지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옛날에 장외투쟁을 했지만 이건 민주당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나올 때 우리 나와도 됩니까, 물어보고 나왔습니까? 민주당에서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장외투쟁은 필요할 땐 국회에 들어가서 속된 말로 싸우고 장외투쟁 할 땐 재야와 연계해서 여당을 압력을 가하는 수단 아닙니까. 이건 민주당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발은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장외투쟁을 안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명분이 필요합니까?

▶ 명분이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김한길 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잖아요. 그래서 여권도 정국 운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동을 받아들이면서 이 정국을 풀어 나가야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들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이슈를 내세운 것을 보면 선택과 집중에 실패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주장했으면 내일도 주장하고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것을 주장해놓고 내일 다른 이슈 나오면 또 그것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집중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 담판 질 땐 해결 가능성이 있어야 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갔다 와서 또 대치할 것 같으면 뭣하러 합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국정조사 관계로 대통령을 만나자고 했다면 여야 간에 국정조사를 매듭지어야 해요. 잘못됐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이렇게 매듭을 지어놓고 국정조사를 통해 자료수집해서 국정원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자료가 나왔는데 야당이 호응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분은 대통령뿐입니다. 대통령과 만나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만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설득력이 있지 가서 지금 조사한다고 이 이슈 나오고 저 이슈 나와 있는데 가서 대통령 만나서 해결한다고 하면 앞으로 국회에서 대립되는 것은 전부 대통령하고 해결할 겁니까?

▶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타이밍이 아니라고 봐요. 국정조사니 뭐니 여야 간에 마무리를 다 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 차제에 여권이든 대통령이든 청와대이든 국정원 개헌 문제를 가지고 야당과 대화하는 수순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볼 땐 순리에요. 대통령이 국회의 안건이 있고 앞으로 국정을 끌어가는데 있어서 입법이 필요하면 야당 원내 총무나 야당 대표, 원내 총무 대표를 같이 만나서 ‘정부의 계획이 있는데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계획이요, 그러니 여아 간에 국회에서 이것을 풀어주어야 우리가 일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생산적인 입법 활동, 애국적인 입법 활동, 그리고 정치 차원을 한 단계 높이는 대화를 통한 활동, 이런 것에 대통령이 나서야 되죠.

▶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지만 지금의 여의도를 바라보면 답답하시죠?

-미안한 얘깁니다만 옛날에 내가 여당 대표할 때도 무슨 사건이 터지면 혼자 캄캄한 밤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이 안 떠오를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정치 상황을 보면 내려다보여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미 9단 고수가 되셨는데요?

-아닙니다.

▶ 새로운 정치의 한 획을 또 한 번 긋는 움직임을 가지셔도 되겠네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처남 이창석씨가 구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뭔가 단단히 칼을 뽑을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를 둘러싸고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죠. 검찰은 과거만 파고 있느냐. 살아있는,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왜 못하고 있느냐는 지적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검찰의 움직임과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에는 검찰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지을 작정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워싱턴포스트지에서도 보도를 했더라고요. 국제여론도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의롭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주 궁지에 몰린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만약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나라 여론이 두 쪽으로 나뉘어졌을 거예요. 전라도 쪽에서 박수를 보내더라도 경상도에서는 전라도 사람인 김대중이 대통령 되어서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속했을 때도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같은 경상도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가능해요.

▶ 97년 12월, 대선 직후 김영삼 대통령과 당시 김대중 당선자의 합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 복권이 되어서 다시 연희동으로 돌아갔는데요. 당시 29만원 밖에 없는 신세다, 호화스러운 생활이 그동안 여론의 많은 초점이 되었고. 김대중 당선자가 그때 너무 일찍 사면해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게 말한 분들의 이야길 들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신 후니까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고 정치보복을 안 한 것을 대표적으로 실천한 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면입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내란 음모죄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켰다고 해서 사형선고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에선 국민들한테 정치 보복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이상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실증이 어디 있겠느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원한이 없다, 그러니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복권에 합의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그런 사상과 철학과 공약을 행동으로 실천한 표본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때 수사가 자세히 이뤄졌다면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비자금 문제가 나와서 수사를 했다, 그러면 끝까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 때 매듭이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수할 책임은 검찰에 있는 거예요.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검찰에 맡겨놓은 거죠.

▶ 이번 검찰의 움직임을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벼루고 작심해서 하는 것 같아요.

▶ 일본 우경화에 대해서도 최근에 여러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주변국의 여론을 살피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최종 종착역, 뜻하는바가 과연 뭘까. 일본의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일본의 우경화는 옛날 일본의 영광을 되찾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대상은 한국입니다. 우리가 우경화를 막는데 우리 힘 가지곤 불가능합니다. 중국과 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길 하고 싶어요. 미국이 일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재무장 하는 것을 미국이 용인하고 있는데 일본이 재무장 하면 한국의 무력에 위협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본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느냐. 미국의 입장에선 우방이지만 우리에겐 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방이라면 우리의 혈맹인데 우방의 적이 되는 것이 용인되느냐.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나오고 미국이 이렇게 우리에게 끝까지 불이익을 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찾아서 옛날 청나라 이전 한중관계로 복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얘길 왜 못합니까. 저는 그런 이야길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대화로 풀어간다고 하지만 북한과 현 상태의 일본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아베가 승리해서 기고만장한데 한국의 항의나 중국의 항의가 두려워서 재무장을 포기할 일본이 아닙니다. 이것을 포기시킬 유일한 힘은 일본 국민입니다. 지켜봐야죠.

▶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 북한을 상대로 안보정책을 폈는데 이제는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을 상대로 안보나 국토 수호 정책을 펴야 합니다.

▶ 알겠습니다. 한화갑 대표님, 오늘도 시원시원한 목소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