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 간접제어"

정부가 공공부문 분양가 인하로 민간사업자들의 분양가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직접 규제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양원가 공개보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검증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성욱 기자


1> 민간분양가는 정부가 직접 손대지 않을 예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분양가 인하로 민간사업자들의 분양가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공부문의 분양가가 낮아지면 민간도 분양가를 올릴 수 없다며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계 대표로 구성된 중립적인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공개하고 있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구요?

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공개보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검증하는 방법이 부작용이 작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의 규제는 공급을 위축시키거나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 DTI 적용 확대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을 분석한 결과 절반 정도는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으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담보대출 규제 방안은 최소한도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부동산 세제개편을 통해 정부가 조세수입을 늘리려는 의도는 없다며 보유세가 확대되는 만큼 거래세는 지속적으로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