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논란...혼란스런 재계

새로 마련된 출총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출총제 완전 폐지를 원하는 재계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말 혼란스럽다. 기업하기 힘들다."

출총제 완화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최종 합의에 실패하자 재계에서 들려오는 볼멘 목소리입니다.

출총제에 대한 재계의 입장은 완전철폐.

전경련은 정부안이 출총제 규제 대상을 그룹 자산규모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렸지만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산규모가 커지면 몇 년 안에 또 다시 규제의 벽에 부딪힌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정부안이 직접적인 규제 대상을 2조원 이상 중핵기업들에 한정했지만 이들 대부분이 그룹의 핵심축이기 때문에 완화효과는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출총제 완화를 계기로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길 바라지만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입이 예정됐던 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철회된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개별 그룹들의 입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도 출자한도가 40%로 확대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출자 규제가 완전히 풀려야 탄력적으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출총제 등 기업에 대한 규제를 두고 벌어지는 혼란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