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 거부 논란…선서 강제 못하나

【 앵커멘트 】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어제 오늘 시끄러웠는데요.
증인선서를 강제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야당은 대놓고위증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얼마나 나와서 거짓말을 하실 거면 증인선서를 못하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근거로 든 건 재판 중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

문제는 증인선서를 하지 않아 두 사람의 청문회 답변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면 반드시 선서를 하게끔 강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노영희 / 변호사
- "자신이 형사상 소추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과 증언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인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증인선서 거부를 둘러싼 정치적·법적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