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고성국 이혜경의 뉴스공감] 민주당 '장외투쟁' 계속 가나

▶ 요즘 민주당이 아주 바쁩니다. 장외, 원내에서 병행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략홍보부본부장, 민병두 의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국회에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서울 광장에서 오셨습니까?

-서울광장에 들렸다 왔습니다. 당 지도부는 8.15를 맞아서 지금 독도에 갔고요.

▶ 최고위원들은 지도부의 일원 아니에요?
-일본 국군주의 부활에 대한 경고의 의미에서 독도에 가있죠.

▶ 세금폭탄 저지 특위를 구성하셨죠? 앞으로도 계속 합니까?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봉봉세 ‘박봉세 라고 표현했습니다. 봉급생활자를 봉으로 보는 세금제도. 박근혜 대통령이 봉급생활자를 위해 만든 세금제도. 복지를 위한다면 복지를 위해서 먼저 부담해야 할 계층이 누구냐. 고액재산과 고소득자, 대기업 이런 쪽에서 먼저 부담을 한다면 그 다음 계층도 공동선을 위해서 부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리지갑부터 열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것이죠. 유리지갑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의 박탈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규모에서 볼 때 세금 폭탄일 수 있다는 얘기고.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부분을 철회하고 원상회복을 하자, 그렇게 되면 충분한 복지 재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 세금 폭탄이라는 단어가 너무 선동적이고 자극적이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봐요. 사실 우리 국가와 국민이 중요한 기회가 얻었다고 생각해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전 국민이 학습하고 교육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늘 생각했던 것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하면 보장성이 해결되고 좋은데 지금 사 보험을 가구당 엄청나게 들고 있죠. 차라리 설명하고 국민투표 했으면 해요. 그런데 계기가 없단 말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를 위해서 누구 주머니부터 열어야 되는가, 누구 책임이 더 큰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감세철회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이슈화하고 처리해나가야겠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종부세를 도입했을 때 그 분은 지방 균형 발전이 최고의 목표였지만 반대 여론이 심하니까 지방자치단체장도 반대성명을 냈어요. 만약 그때 종부세를 걷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달에 30만 원 가량 각 개인한테 지급하겠다고 했다면 전세는 달라졌을 거예요.

▶ 그렇다면 그 기준이 5500이면 우선 받아들일 수 있다?

-3500이냐 5000이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요. 누구의 주머니를 먼저 열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분명히 주도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프랑스 혁명 때 ‘빵을 달라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거의 그런 정도로 상황을 문제인식이 안일하지 않았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근본적인 자기 고민과 반성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한 것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 누가 주도할 수 있겠습니까. 세제 예산과 세금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새 국정운영철학의 핵심입니다.

▶ 그래서 발표되자마자 세금폭탄 저지 특위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발언이 있어서 서명이 중단된 겁니까?

-아침에 우리도 발표했죠. 서명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고 이번에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봉급생활자, 요식업 하시는 분들, 농어민들, 워킹 맘 등이 있는데 앞으로 접촉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서명운동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홍보전으로 갈지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 아마 두 가지를 적절하게 결합해 가면서 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부자감세철회를 가지고 서명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세금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완전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 일부 보도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장외투쟁, 촛불집회에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분노한 넥타이 부대가 참여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어서 여권이 매우 심각하게 이 사태를 봐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발언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실제로 서울광장이나 촛불집회에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까?

-토요일 민주당 국민보고대회에서 김한길 대표 연설의 절반이 ‘봉봉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100일 평가에서도 주로 ‘봉봉세 ‘박봉세에 관해서 얘길 했는데 그날 서울광장에서 느낀 느낌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입되고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5만이냐 6만이냐 하는데 실제로 유입되고 빠져나가고 잠깐 참여하고 가는 것을 보면 10만 정도가 실제로 참여했을 겁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 전국 각 교구가 시국선언을 하고 있고 곧 있으면 개강 아니겠습니까. 동력은 계속 쌓아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세금의 분노, 깃털을 뽑히고 싶어 하지 않는 거위들의 분노가 함께 가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애초 우리가 나올 때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들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제를 결합해서 싸움을 이끌어가야겠죠.

▶ 몇 몇 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다 그런 식의 해석이나 평가를 들으면 민주당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자꾸 정치를 희화화 시켜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정치를 너무 게임의 논리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정원 문제는 헌정파기 국기문란에 관한 문제이고요. 지금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8개월을 보면 공약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8개월이었습니다. 국민대통합 인사라든지 기초연금 문제라든지 4대 중증 질환이랄지 모든 공약을 다 철회하고 이행하지 않기 위한 수순을 밟아온 거였어요.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6개월 평가를 앞두고 중대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인식의 전환을 하지 않고선 지금 겉으로 보이는 수치, 남북관계와 여론조사의 수치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밑바닥 민심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 봅니다.

▶ 책임자 문책까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책임져야 할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책임 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과하고 인식의 전환을 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고려해야겠죠. ‘내가 국민의 민심을 잘못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잘못 읽었습니다. 하고 솔직히 인정하고. 가면무도회를 하고 지난 8개월 동안 공약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철저하게 노력하고 준비했는가 할 만큼 개탄스러울 정도 아닙니까.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 세제개편안이 나오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비과세 혜택이 줄어서 가장 불만이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비과세 혜택은 크게 늘었다, 그러면서 같은 소득군의 직장인보다 건강보험료는 적게 낸다, 해서 인터넷이 뜨겁거든요.

-65세 이후 국회의원 헌정 회비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대게 국회 사무처에서 작성하는 건데 아마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에서 알아서 이것을 가지고 수당으로 준다든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건 차제에 당연히 수정해야죠.

▶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언론에선 재보궐 선거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을 쓰지만 사실 동네에 가보면 전국 민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 인간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나오는 것에 안심해선 안 된다, 남북관계와 관련된 특수상황에서 나오는 것이고 바닥에서 들끓고 있는 민심을 무시하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저는 모든 정부가 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장외투쟁과 관련된 여론조사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찬성도 상당히 됩니다. 장외투쟁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MBN 조사로는 42% 정도 나왔고. 그러나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42% 정도 나옵니다. 다른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하면 안된다가 50%를 넘습니다. 민주당이 부담을 느낄 수치 아닌가요?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요. 애초 그런 정도의 여론 조사 반응은 예상을 했던 거죠. 정국파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해 정부 여당에 있다가 압도적이죠. 그렇다면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맞느냐. 질문이 잘못되었죠. 원내 병행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 여론조사 질문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물어봤어도 꼭 우호적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실제 원내와 병행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국회도 항상 저희가 먼저 열자고 얘기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7~8월에 휴가를 즐길 때 우리는 민생국회를 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늘 얘기해왔는데 새누리당은 본회의장 수리 기간 중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고요. 7~8월 동안 내놓은 의원들의 법안 숫자만 봐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 이 정도 여론조사라면 장외투쟁을 당분간 계속 할 힘이 있다?

-원내 투쟁과 계속 병행하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대 정권을 보면 부정 선거도 많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그러나 지금처럼 중요한 사건으로 국가기관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예가 없습니다. 역사에서 박근혜 정권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함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짓자는 것이죠.

▶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없인 원내병행투쟁전략을 수정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국정원 개혁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 셀프 개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조사할 때 보면 ‘이 사람들 인간이 아냐, 자기가 글 올려놓고 자기가 잘했어요, 누르고 있어 셀프 개혁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발표해놓고 자기가 잘 했어요, 하는. 지금 셀프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내일 첫 청문회가 열리는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내일은 출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A급 국기문란 사범으로 보는 거죠. A급 국기문란 사범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 없는 거죠. 지난 선거 시기에 원세훈과 김용판 이라고 하는 두 증인이 누구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했겠습니까. 결국 신구정권의 연대의 틀, 합작의 틀 속에서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의해서 지시를 받은 것이고. 여전히 신구정권의 주역들이 국기문란 A급 사범에 대해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의 출석을 강제하고 담보할 의무가 있다. 여야합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이 사람들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보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누가 담보할 수 있겠어요. 집권당이든지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남북대화 회의록 실종 유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왜 특검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검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안 하나하나에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 증인문제와 관련된 논란도 있는 것 같고 공개 비공개 논란도 있습니까?

-국정원 직원의 신분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국정원 직원의 신분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비밀 요원이기 때문에 신분을 공개해선 안 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B급 국기문란사범입니다. 당연히 직위 해제되고 파면됐었어야 했죠. 지금 원세훈만 기소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기소하고 파면했었어야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까지 기소하게 되면 진실이 드러날 까봐. 서로 양형을 낮추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게임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고 현직에 놔둔 건데 이 사람들을 당연히 파면하고 직위해제하고 국정원 직원 신분이 아닌 사람으로 나와서 증언해야죠.

▶ 의원님은 원내병행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양자 회담이나 3자 회담의 가능성과 유효성은 여전히 있습니까?

-양자 회담을 하려면 그만큼 상황이 숙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고받을 것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남재준 원장의 해임, 국정원의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받을 것이 무엇이냐. 정치적으로 클리어해주는 거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출범과 관련해서 국가정보기관들의 핵심들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이건 두고두고 가고 역사에 남는 거 아닙니까.

▶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장의 해임이 전제조건입니까?

-전제조건이 아니죠. 합의를 그렇게 도출하겠죠. 조건 없이 만나서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합의되어서 도출되지 않겠는가.

▶ 그 길은 열려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법개정안이라든지 정부 여당에서 협력을 요청할 것이 많을 거고요.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