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정부안 확정...중핵기업 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안이 순환출자 규제를 빼고, 중핵기업만 규제하는 방안으로 확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4일) 권오규 부총리 등 출총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핵기업 출총제가 적용되면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핵심 출자기업 24개사만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번 정부안은 당초 공정위가 제시한 대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