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허용되면 전쟁할 수 있는 일본"

일본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려는 데 대해 사카타 전 내각법제국 장관이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2004년부터 2년간 법제국 장관을 역임한 사카타씨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면 일본은 국제법상 적법한 전쟁은 전부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아베 내각이 국회나 국민투표 등을 거치지 않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정 필요하다면 개헌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