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용 납세자연맹연합회 회장 "세출 투명성 확보해야"

【 앵커멘트 】
박근혜 정부가 '세수 확대'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M머니 '경세제민 촉'에 출연한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세원 뿐만 아니라 세출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환한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원 확보 뿐만 아니라 세출의 투명성 확보역시 중요하다."

M머니 대담프로그램 '경세제민 촉'에 출연한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홍기용 / 한국납세자연맹연합회 회장
- "세원 확보 뿐만 아니라 세출의 투명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두개가 맞아야죠. "

홍기용 회장은 "지하경제에서 세수를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홍기용 / 한국납세자연맹연합회 회장
- "도둑(탈세자)을 잡기 위해서 포졸(세무조사)을 많이 풀면 잡히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래서는 한계가 있어요. 세무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게 투명하게 되는 시스템적 접근이 제일 중요합니다. "

홍 회장은 "10조 원 가량 부족한 세수 중 절반 가량이 법인세에서 걷히지 않은 것"이라며 "기업들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인터뷰 : 홍기용 / 한국납세자연맹연합회 회장
- "(세금이) 안 걷힌 걸 보니깐 4조4,000억 원이 법인세에서 안 걷혔어요. 10조 원 중에서 절반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기업이 돈을 제대로 못벌은 거에요. "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홍기용 회장의 혜안은, 오늘 오후 5시30분 M머니 경세제민 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머니 서환한입니다. [bright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