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참가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 정당"

공무원 노조의 파업에 참가했던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는 2004년 11월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했다가 승진임용이 취소된 울산 동구청과 북구청 소속 공무원 9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낸 승진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이 집단 파업을 강행하는 경우 심각한 행정 공백은 물론 국민이 피해를 입게돼 중대한 공익상
침해가 야기되는만큼 지방공무원법에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