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 개최

2007년 이후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책정하는 제 5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이 현지시각으로 13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양국은 지난달 서울에서 제4차 협상을 갖는 등 올들어 4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반영해 2005년과 2006년도 한국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액인 6천804억원에서 감액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과 대등한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미국측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도 2008년까지 주한미군이 3만7천500명에서 2만5천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 외에 상황변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인 반면, 미국측은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미국 입장은 공평한 분담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분을 점진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후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