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인준안 15일 처리 불투명

이번주 본회의에서는 2개월째 표류해온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당은 더 이상 헌정 공백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한나라당은 실력행사를 통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15일 이후 2개월째 표류해온 전효숙 후보자 인준안이 다시 정치권의 주요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5일 본회의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 이상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일단 한나라당은 전효숙 후보자 인준안을 단상 점거를 해서라도 막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민주당, 민노당과 함께 상정을 시도할 경우 최대한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상정이 되더라도 표결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여당은 안병엽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의석수가 139석으로 감소해 9석인 민노당 의원수를 합치더라도 과반인 149석에 1석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표결 성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과 정치적 부담으로 임채정 국회의장도 본회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아직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습니다.

더구나 정기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나라당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과 인준안이 통과되더라도 한나라당이 직무정치 가처분 소송,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어 전효숙 후보자 인준안의 향방은 아직도 안갯속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