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축소로 가닥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을 마련 중인 정부는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빼고 출총제 대상만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초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확정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출총제 대안이 중핵기업 출총제로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핵기업 출총제는 출총제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 가운데 출자집중도가 높은 핵심 기업만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간 실무협의에서 출총제 대안으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대안으로 내놓은 중핵기업 출총제와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가운데 재계의 반발이 큰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대안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그룹은 에버랜드에서 생명, 전자, 카드로 이어지는 환상형 순환출자 지분을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대차그룹도 현대차에서 기아차,현대제철로 또는 현대캐피탈 등으로 이어지는 3개의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4조원 가량의 자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그동안 환상형순환출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정부안에서 빠질 경우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