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기구 개편안 공익성 결여 논란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이 방송통신기구 개편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청자나 소비자 주권은 도외시한 채, 부처간 나눠먹기 성격이 짙다고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방송통신융합기구법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 소속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하되 독임제 성격이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 김진홍 / 방통융합추진지원단 팀장
- "독임제적 요소를 보면, 위원수는 5인으로 하고 상임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청문절차를 고려한다.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토론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기구 개편을 통해 공익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정국 기능을 집어넣었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부처간 나눠먹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입니다.

인터뷰 : 양문석 / 시청자주권대책위 위원
- "왜 이 논의가 시작됐는지 근본적 목적은 외면한 채 물밑 샅바싸움만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방송통신평의회나 매체재정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택환 미디어랩 소장은 우리 정보산업이 외국에 비해 점차 뒤쳐지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쟁력 있는 미디어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법안은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5일 국무회의에 제출되고, 국회 공포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 대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활동시기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