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입력 2013-07-31 20:01  | 수정 2013-07-31 21:24
【 앵커멘트 】
어제와 오늘 서울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과 미국군 작전을 지휘하는 통제권을 뜻하는 말인데요.

미군이 갖고 있는 이 통제권을 2015년 12월 한국군이 넘겨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더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전통제권은 평시와 전시로 나뉩니다.

평시작전권은 1994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아 현재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지만 전시 작전권은 미군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군사주권을 강조하면서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은 전시 작전권을 2012년 4월17일 한국에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6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작권 전환 시점을 다시 한 번 더 연기하자는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양국의 입장을 오지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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