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MBN 시사데이트] 조해진 의원, 박근혜 정부, MB 5년 파행 털까?
입력 2013-07-30 21:37  | 수정 2013-07-30 21:39
▶ 새누리당의 고발로 수사 중인 검찰이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새누리당에 맞불을 놓았는데요. 사초 실종의 새로운 논란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사초실종의 실상을 알고 있는 문재인 의원이 검찰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문재인 의원이 회의록이 실종된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그렇죠. 가장 잘 아실 분은 당사자이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실 거고 그 다음은 전반적인 과정의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노 대통령께선 이제 고인이 되셨고 현존하는 인물들 가운데선 문재인 의원이 아마 가장 많이 정확하게 안다고 봐야 되고. 물론 검찰수사가 진행되어봐야 알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 문재인 의원이 상식적으론 가장 많이 알 것 같은데 만약 회의록이 폐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보자고 주장하진 않았을 거 아닌가요?

-저도 제가 아는 문재인 의원 정도 되시면 그렇게 까진 안했을 것이라 봅니다. 없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자고 하실 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혹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실종 사태에 대한 전말이 어떻게 된 건지 밝혀져야 하고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실이 규명되는데 검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진술이 있다면 아마 1차적으론 문재인 의원의 진술이 사실 규명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주시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각에선 야권의 대선후보를 지낸 사람이고 차기 대권의 유력한 후보인데 그런 사람의 조사를 의뢰한 새누리당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 정치적인 의도는 없는 겁니까?

-다음 5년 뒤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께서 다음 후보가 되실지 어쩔지 그런 포석을 두고 할 단계도 아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식이죠. 길가는 국민을 붙잡고 의견을 물어봐도 대화록 실종 사태의 진실규명을 위해 누구의 진술이 가장 필요할 것인가를 보면 당연히 문재인 의원이 아니겠는가. 검찰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 사실 고발이 되기 전에 문 의원께서 본인이 아는 범위 안에서 소상하게 전모를 얘기해서 의혹이 해소되었더라면 검찰수사단계까진 안 갔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결국 수사까지 가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 이번 사건에 대해 민주당에선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화되고 정쟁이 심화된 이유가 일각에선 친박 친노가 너무 세게 나가서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저희 쪽은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 내에 노무현 정부와 관계된 분들, 특히 앞장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강경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NLL 대화록 실종 문제가 부각된 것도 결국 그 문제 아니었습니까. 국정원에서 공개한 것으로 다 덮고 가려고 했는데 문재인 의원께서 불쑥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까지 공개하자고 하면서 그 상황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할 수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국가기록원에 가봤더니 없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의원이 국가기록원 대화록 공개 주장을 하지 않으셨으면 사실 국가기록원에 있던 정상회담 대화록이 실종되었다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을 법 한데, 그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태까진 안 왔겠죠. 그 분들이 계속 사그라지는 불을 지핀 역할을 한 측면도 있죠.

▶ NLL 논란이 지속되면서 새누리당에선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권영세 주중대사, 친박 핵심 실세들에 대한 폭로라든가 녹취가 공개되면서 새누리당이 더 강경하게 나간 거 아니냐. 그런 분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대화록 내용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NLL을 양보하는 듯한 발언을 김정일 위원장 앞에서 했느냐 안했느냐. 대선과정에서 그 내용이 여권에 유출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문제였는데 그 문제는 봉합이 되어서 넘어가는 단계였는데 대화록이 없다는 새로운 상황이 돼서 이 문제가 더 길어지게 된 거거든요. 검찰수사까지 가버린 것이고. 그것은 문재인 의원께서 촉발하신 것이 분명하죠.

▶ 지금 언론과 국민들은 정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벌써 몇 달째 되고 있는데 조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여야의 출구전략이 있다면?

-더 이상 여야 간의 논란을 벌일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댓글 문제 같은 경우 국정조사 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화록 실종문제는 검찰에서 수사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두고. 이제 여야가 공방을 벌일 일은 없고 정기 국회도 다가오고 민생 현안도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제가 속한 상임위에서도 여야가 서로 생각이 다르지 않는 부분도 이런 문제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심정인데 이제 여야 정당들은 그 문제에 몰입하면 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4대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도 극비리에 그 사업을 추진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감사원 결과도 있었고. 친이계 핵심 의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그런 의중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 문건도 새로울 게 없습니다. 저는 이미 그 문건을 봤었고. 제가 감사원의 감사가 엉터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전초 작업이라고 판단한 근거로 내세운 것이 바로 그 문건이었어요. 그 문건은 수많은 회의자료 중에 하나였던 것이고 그 문건 안엔 여러 사람의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청와대 정책수석인 박재완 수석의 발언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국책 비서관의 발언이 있고 박영준 국무차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박영준 국무차장의 발언이나 국책 비서관의 발언은 약간 대운하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듯한 발언이에요.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가장 상위 직책을 가지고 있는 박재완 정책수석의 발언은 국토부의 의견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그 자리의 최고 선임자인 정책수석의 발언은 싹 빼버리고 박영준 국무차장이나 정책수석 아래에 있는 실무자 비서관이 4대강에 대해서 약간 미련을 가지고 있는 듯한 발언을 가지고 대운하 전초 작업이라는 얘길 했어요.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료는 수많은 과정 중에 하나인 자료이고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대운하와 관련된 공사들은 다 빼고, 설계와 시공에서도 다 빠지고 4대강 살리기 사업만 하기로 결론이 났고 그렇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지 그 과정에서 수많은 회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런 저런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것 중에서도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것만 뽑아서 말하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 얼마 전에 이재오 의원도 상당히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까? 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세요?

-감사원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이번 일뿐만 아니라 지난 1월 감사결과부터 해바라기성 감사다, 벌써부터 정권 코드에 맞추는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 거의 완결판에 가까운 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감사원이 잘못한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감사원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청와대가 부실감사, 해바라기성, 정치성 감사를 받아서 사실인 냥 해서 지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나라에 해악을 끼쳤다고 나오니까 일파만파가 되었는데 앞으론 그런 일이 없겠죠.

▶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한 게 있으신가요?

-하다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서로가 파문이 커지지 않도록 잘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새 정부가 잘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일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일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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