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고성국 이혜경의 뉴스공감] 한화갑 동서협력재단 총재가 바라보는 정국 현안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한화갑 동서협력재단 총재 함께 합니다.

▶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 요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답하죠. 그리고 우리 국민의 똑똑함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과연 우리 국민이 똑똑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렇게들 발랄한데 전체적으로 볼 땐 아직도 국제 수준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 발랄하다는 표현을 해주셨네요?

-젊은이들을 보면 그런 면을 발견할 수 있죠.

▶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 전직 대통령이 세금까지 미납했다는 소식들이 자구 나오니까 국민들도 불편한 거죠.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심지어 재벌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국적까지 바꾸는데 돈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욕심을 낼 때가 있고 안 낼 때가 있죠. 적어도 대통령을 지낸 분 같으면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보다 더 솔선해서 국민의 의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 정국 현안을 짚어볼게요. 오늘 회의록 사전 유출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하겠다는 발표가 아까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공방한 것을 당 대 당 입장에서 볼 때 특검을 한들 제대로 밝혀지겠는가. 설사 밝혀진다 하더라도 민주당에 유리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검찰조사도 아니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에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뿌리를 뽑자는 각오인 것 같은데 우리 정치사상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이 ‘아, 그랬구나. 이런 답을 가져준 전례는 없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자기주장 하다가 끝나 버리고. 특검도 검찰이 조사하는 겁니다. 맡을 검사를 법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지만 저도 여당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특검을 할 경우 청와대에 사정비서관이니 검찰이니 사발통문해서 먼저 알아요. 특검이 조사한 것도 공표하고 발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청에서 나와서 같이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검찰청에 보고되고 청와대에 보고되고 다 그런 겁니다. 이것이 여당이 유리한 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여당은 상관없는 거예요. 특검이냐 검찰조사냐 이것도 기 싸움이에요. 국민을 위한 기 싸움이 아니라 자기네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기 싸움 인 거예요.

▶ 문재인 의원은 어떠세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가혹한 얘길 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실망했어요. 적어도 지금 지도자는 이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날 따르라. 그러면 해결책이 나온다, 이렇게 가자 이런 지도자를 국민도 원하고 당도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통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이 나오면 이렇게 얘기했다가 잘못되면 저렇게 얘기하고 또 말 바꾸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날 따르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좀 실망스럽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보면 노무현 대통령 팔고 안철수 팔려고 했지 내 힘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라를 끌고 갈 비전이 있으니까 나를 따라 주시오, 이런 것은 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면이 있죠.

▶ 그런데 말을 바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 실종과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이 같이 가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정치적인 면이 있고 법적인 면이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고발해서 검찰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특검을 해도 조사 대상이고 검찰이 조사해도 조사대상입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또 민주당에서 고발한 것도 있습니다. 검찰이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의 정치적인 책임이냐 법적인 책임이냐, 도덕적인 책임이냐가 가려지겠죠.

▶ 여야 정쟁을 지켜보면서 왜 마땅한 지도자가 없습니까? DJ 모실 땐 어떠셨어요?

-시대적으로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DJ나 YS 때는 민주화를 위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앞장서서 자기희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이 과거처럼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의 리더십 속에서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 우리 친구 같고 일 잘하면 칭찬해주고,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이 똑똑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봉사정신이 부각되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세가 인정받아야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안 나와서 그래요. 요즘 보통 사람들이 살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 사회가 발전할수록 과학문명도 발전하고 지혜도 발전하는데 정치력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도자만큼 현재 정치인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해요. 현재 정치인들이 신뢰를 못주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반면에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치적 지도력이 시대가 가고 국민이 잘 살게 될수록 국민 앞에 앞장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체감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한계,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갈수록 지도자에 대한 신비성, 또는 과거 김구선생이나 이승만 박사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대중, 김영삼, 그 분들에 무조건 몸을 맡기고 의지하면 대한민국이 잘되겠다, 이런 감을 주는 지도자가 없는 거죠.

▶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들이 휴가 갔다고 하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휴가 가야죠. 미국 대통령도 휴가 가잖아요.

▶ 지금 특위가 진행 중인데요?

-그래도 휴가는 가야죠. 갔다 와서 열심히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정조사는 천년해도 국민이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옵니다. 쉬엄쉬엄 하면 되는 거죠.

▶ 개성공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거 개성공단에 제가 그런 안을 제시했어요. 정부가 북한하고 상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남북을 오고가면서 자기네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맡겨보자. 왜 그러냐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 시작될 때 남한 북한 정부가 원칙엔 확인했지만 그 교섭은 현대가 한 겁니다. 그리고 개성공단도 현대가 개발해서 분양해 준 겁니다.

▶ 기업의 책임으로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한 거예요. 그리고 엊그제 통일부 장관이 최후통첩얘길 했는데 북한이라는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수 백 만이 굶어죽어도 체제유지가 첫째에요. 체제에 봉사하는 국민이 필요한 것이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체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제 유지나 체제 존엄을 위해선 어떤 타협도 없는 거예요.

▶ 어떤 희생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통첩을 하면 할수록 북한하곤 대화가 단절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 우리 정부가 좀 더 체계적으로 또는 개성공단 입주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당장 길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한국을 볼 땐 자기네가 정신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원자폭탄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저것들이 돈 좀 벌었다고 까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따라와 이런 식이지 국제규범에 맞춰서 남한에 잘 대해야겠단 생각을 하는 북한이 아닙니다. 거기에 국제적 규범을 기대하는 것은.. 지금 북한의 체제부터 그렇잖아요. 정부 형태가 있습니까?

▶ 오늘 모시고 말씀 들으니까 눈앞이 시원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