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방독면' 관련 관료명단 공개

참여연대가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에 관련된 행정자치부 장·차관 12명과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간부 2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불량방독면 사건은 부적절한 사업입안과 문제제기 이후 행자부와 소방
방재청 관료들의 허위진술, 그리고 사후조치를 미비 등 총체적 정책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어 불량 방독면 사건으로 136억원의 예산이 낭비됐지만 어떤 관료들도 징계조치를 받지 않았다며 감사원과 행자부가 이들 관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방독면 사업은 지난 98년 재해 예방을 위해 국민 절반에게 방독면을 보급하
겠다는 목표로 시작됐지만 보급된 방독면 중 41만여개가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나 부실 사업으로 지적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