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부, 개성공단 임금 문제 모른체 했나?
입력 2006-11-08 16:47  | 수정 2006-11-09 08:06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임금을 돈으로 받지 않고 대부분 생활필수품으로 받고 있는 사실을 통일부가 2년동안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몰랐는지, 알고도 모른체 했는지 의문입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체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세금 성격의 보험료를 뗀 나머지 돈을 북한 당국에 주면 이를 공식환율인 달러당 140원으로 환전해 근로자에 준다는 겁니다.

월급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국계 호주사람으로 개성 근로자들에게 생필품을 팔고 있는 한 무역상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북한 당국은 세금을 뗀 나머지 돈을 모두 고려상업합영회사라는 무역회사에 주면, 이 회사는 생필품을 수입해 근로자들에게 팔아왔습니다.

개성공단이 자리잡은 지 2년동안 계속된 일입니다.

문제는 통일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개성공단 임금의 일부가 북한 군부로 흘러들어간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실을 무역상인 송용등씨를 통해 확인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일부는 얼마전 송씨를 면담했을 때는 송씨의 말과 무역회사의 실체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통일부가 임금 지급 실태를 정말 몰랐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 북한 전문가는 "정부가 임금 체계에 관해 꼬치꼬치 따지는 것 자체가 북한을 자극할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파악자체를 꺼려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랬을 경우 대북정책의 주무 부처가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유상욱 / 기자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문제에 대한 통일부의 인식 수준과 대응 방식을 놓고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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