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다시 청구"...'법-검 갈등' 최고조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검찰과 법원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3번째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또 다시 기각된 론스타 경영진의 영장.

검찰은 자료를 보완해 이르면 다음주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으로 벌써 세번째입니다.

영장 기각에 증권전문가들과 소액주주 등의 소명자료까지 제출했던 검찰의 당혹감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주가조작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주가조작은 이득이 전혀 없어도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라며, 이번 사건은 최소 피해액만 226억원에 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회원 대표가 론스타 코리아의 1인자인만큼 직원 등에 대한 진술번복이나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에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발부를 거부한다면, 결과적으로 범죄인인도청구조차 못한 채 이들을 기소중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이사는 지금까지 5번이 넘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재판에서 유죄받게 하면 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원 고위 관계자는 재판결과는 수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하는 것이라며 검찰답게 말을 가려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강태화 / 기자
-"검찰과 법원이 '수사방해'와 '권한침해'를 이유로 서로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영장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