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투자 5년간 41조원 투입

앞으로 5년간 방위력 증강과 복지 교육분야에 예산이 대폭 투입됩니다.
한미전시작전통제권 인수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올해부터 2010년까지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전력투자의 예산 증가가 가장 눈에 띕니다.

전력투자 예산은 올해 5조7천억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17%씩 증가해 2010년까지 41조원이 책정됐습니다.

전력투자는 주로 핵심무기를 개발하고 확보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으로 빠르면 2009년 한미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 예산도 크게 늘어납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지출은 올해 5조3천억원에서 매년 평균 15%늘어나 2010년에는 9조4천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4세 미만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은 올해 56만명에서 2010년 95만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방과후 무료 교육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도 올해 10만명에서 2010년에는 46만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 분야와 수송 교통 등 SOC 분야는 가능하면 민간에 맡긴다는 방침에 따라 예산이 거의 늘어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복지와 성장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통일분야는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2010년까지 해마다 1조3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북핵 문제가 불거져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문화 관광분야와 환경분야의 예산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