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20~30개로 축소"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총제 대상 기업을 대폭 줄이는 중핵기업 출총제와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대안으로 내논 중핵기업 출총제는 자산 6조원 이상인 출총제 대상 기업들이 출자한 회사 중 출자집도가 높은 핵심 기업만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출총제 대상인 343개 기업이 30개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출총제 대상을 자산 10조원으로 기준을 높이면 대상은 20개로 축소됩니다.

또,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상호출자금지의 변형인 만큼 현재의 상호출자금지 규제의 연장선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산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금지기업은 58개로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15곳이 대상입니다.

이와함께 기존의 순환출자 기업에 대한 해소방법은 정부 내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기업부담이 줄어들게 상당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순환출자 지분 해소로 발생하는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인하 폭은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주까지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다음주 정부안을 확정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출총제 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성욱 / 기자
- "대안으로 마련된 출총제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출총제로 남게 될 경우 재계와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