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작권 재연기 제의'…미국 "예정대로"

【 앵커멘트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장관은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15년에서 다시 한 번 늦출 것을 제안했지만, 미 합참의장은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관진 국방장관은 당정협의에 참석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연기 요청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상원에서 열린 재인준 청문회 답변서에서 "전작권을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우리 정부 제의를 사실상 반대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미뤄달라고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 동맹 차원의 중요 사안에서 우리 정부가 자칫 미국에 끌려다닐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국 주도의 한미방위체제가 유지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늘어나 우리가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양 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위원
- "방위비용분담 문제가 한창 문제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전작권 반환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도 있고 해서 분담금을 더 요청할 수도 있고..."

전작권 재연장은 또한 차기전투기 사업을 비롯한 대형무기도입사업과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로 계획된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공식 논의될 전작권 전환 문제가 우리 국방외교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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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