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시사마이크] 윤호중 민주당 의원 "회외록 분명히 있을 것"
입력 2013-07-18 18:31  | 수정 2013-07-18 18:32

▶ 윤호중 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조금 전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대통령기록관에 이 회의록이 없다고 보고 했다면서요?

-7가지 검색어로 검색해본 결과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속단해서 미리 결론을 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자료가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없을 수 없는데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찾을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나서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분명히 대통령기록관에 그 회의록이 있다고 윤 의원님은 확신하시는 군요?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은 메모에 해당하는 정도의 문서까지 전부 기록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대화록 같은 중요한 문서가 없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요. 그렇게 제출됐다면 그 뒤에 외부에 의해서 파기가 됐을 가능성도 매우 낮죠. 대통령기록관이 외부로부터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의 시스템이 온라인이나 인터넷 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해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찾을 수 있을지 좀 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검색 키워드로 찾을 때 내용검색을 합니까 아니면 제목 검색을 합니까?

-제가 열람위원이 아니라서 검색과정을 정확히 알진 못합니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키워드 만을 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다른 검색 방법이 없는지, 제목만 검색을 했다만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게 되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 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라는 제목을 달지 않고 비밀 암호처럼 별칭을 써서 문서 파일 제목을 달 가능성도 있습니까?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고 마지막에 기록관에 제출한 분들의 진술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제출이 되었는지, 이지원 시스템이 기록관으로 옮겨지면서 이지원 시스템 그대로 작용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 윤 의원께서는 파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대선 때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을 파기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언론 보도를 접한 기억은 없고요. 그것을 파기할만한 정황이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뒤의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 기록을 파기해서 얻게 되는 실익이 과연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쪽 에서는 일단 이것이 대통령기록관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어왔고 그것을 공개하자고까지 제안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이 기록이 파기됐다고 한다면 그런 주장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이명박 정부 넘어와서도 이것을 여러 형태로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봐선 굳이 원본을 파기해서 논란을 더 증폭시킬 이유는 없을 겁니다. 저는 기록은 반드시 있고 다만 찾지 못할 뿐이라고 봅니다.

▶ 참여정부에서 이것을 파기해서 얻는 정치적 실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을 파기했을 때 얻는 정치적 실익은 있습니까?

-제가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득실을 고려해본 적은 없고요. 이를테면 대화록이 작년 대선 전에 다소 축약된 형태로 흘러나오기도 하고 지난번 국정원에서도 발췌본이 공개됐기도 했는데요. 원본과 차이가 있다면 원본을 파기하려고 하는 유혹을 느꼈을 진 모르지만 그런 정도의 고도의 공작을 꿈꿨을까 에 대해선 제가 한마디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 갖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추측만 가지고 여야가 상대방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만약 기록이 파기됐다면 당연히 파기 흔적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어떤 프로그램이든 로그인 했던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한 뒤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누가 어떤 이유에서 기록을 없앴는가를 논의해야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며칠 키워드 검색을 해보고 검색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정치적인 의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국정원에 하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저장되어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지금 대통령기록관에서 없다고 하니까요. 이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컴퓨터 본체에서 복수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라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일은 아닙니다.

▶ 윤 의원님, 대화록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윤 의원님이 얼마 전에 지도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공개한 공동어로수역에 관한 지도는 당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지도고요. 어떤 백 마디 말보다 훨씬 외교적인 의미를 갖는 외교문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기밀문서가 아니라는 얘깁니까?

-그것은 기밀문서가 아니죠. 지난번에 확인한 것처럼 일반 문서로 분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의 경우 이번 열람을 통해서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오늘 아마 제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공개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이른바 공동어로구역을 정할 때 등거리 등면적 이라고 하는 말이 아예 회의록 자체에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략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NLL문제를 가지고 직접 논란을 벌이기보다 논란을 피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분명히 표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등거리 등면적 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 것과 같이 포기라는 표현도 없는 것이죠. 만약 거기에서 NLL을 가지고 논쟁이 벌였다면 공동어로수역이라든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같은 것에 대해서 10.4 공동선언에 싣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논쟁을 하지 않으면서 저쪽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도 충분한 주장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의 회담 전략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것이지 이를테면 등거리 등면적 이라는 발언이 없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했다고 볼 순 없는 것입니다.

▶ 대화록이 나와야 여야가 명확한 합의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NLL 논란, 회의록 유무에 대한 논란을 여야가 합의해서 덮을 순 없는 겁니까?

-여야 간에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진 대화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요. 오늘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은 새누리당과 이 정부에서 과거정부의 정상회담 때 NLL을 포기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이나 문제제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NLL을 더 이상 정쟁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모를까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하기엔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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