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의 구글 제소 '무혐의' 결론

국내 1,2위 포털업체인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국내 검색 시장을 놓고 세계 1위 검색기업 구글과 2년을 다퉈온 싸움은 구글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NHN과 다음이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 구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만을 선탑재하고 다른 회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2011년 4월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습니다.
안드로인드 운영체제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구글 페이지가 가장 먼저 열리고, 구글맵 같은 검색 관련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 된 것은 공정한 경쟁 원칙에 어긋나 다른 포털의 사업에 피해를 준다는게 제소 요지였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의 선탑재 전후에도 국내 시장점유율은 10% 내외에 머문 반면 네이버는 여전히 70%대의 점유율을 유지해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인 '경쟁제한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