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정책, 부처 이기주의로 표류…국민혼란 가중

【 앵커멘트 】
새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정책이 정부 부처 간의 이기주의로 잇달아 표류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국민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6월 말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나자 부동산 거래는 뚝 끊겼습니다.

▶ 인터뷰 : 채은희 / 개포부동산 대표
-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몰려 거래가 많이 됐었는데 6월 말부터는 거래가 줄고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취득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감소를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

▶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7월 9일 국무회의)
-"경제부총리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주무 부처들과 협의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후에야,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매경과의 인터뷰에서 취득세 인하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부처 간 갈등이 노출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홍원 총리의 발언에 현오석 부총리는 불가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문화 정책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서로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해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동욱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결론에 상응하는 각 부처의 변화된 입장을 분명히 정해야 전체적으로 조율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 간의 영역 다툼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새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영상편집: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