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시사마이크] '출석 거부' 홍준표 지사의 결정, 어떻게 보나…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 공공의료 국조 특위위원이시죠. 지금 홍준표 의원 때문에 시끄럽고.. 특위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서 시끄럽겠어요?

-특위 과정에서 국회의원들 상호간에 화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토론이나 질의과정에서 막말이 사실 창피할 정도로 많이 나와요. 제가 이번에 진주의료원 관련 국조에 들어갔는데 민주당 의원 세 분께서 아주 시리즈로 막말을 한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막말 수위도 입에 담지 못할 수위고 그래서 제가 세 분에 대해 즉각 브레이크를 걸고 경고 하면서 취소하라고 해서 다 취소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민주당 A 의원께서는 홍 지사를 상대로 해서 사기꾼의 괴수다. 제가 보기에 이건 도저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과하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바로 사과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B의원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상대의원에게 무식하다고 얘기해서 제가 시정하니 바로 사과했죠. 그러더니 김경협 의원님께서 홍 지사의 행위는 히틀러의 유대인 집단학살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럴 수 없잖아요. 제도를 가지고 논의해야지 제도가 아니라 일종의 괘씸죄를 걸고 한다면 국회의원의 품위가 아니죠.

▶ 홍준표 지사의 결정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회 증인 출석도 하지 않고 있고 동행 명령도 거부하고 있고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증인출석을 거부한 것, 또 하나는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국회모욕죄를 걸었습니다. 불출석 한 것에 대해선 여야 간 고발을 하자고 합의를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만 동행명령 제도에 대해선 유사한 사건이 헌법재판소 아니면 대법원에서 ‘이것은 위헌이 이렇게 이미 결정 내지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에 동행명령까지 고발하게 되어서 이것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국회의원들 체통과 권위가 무엇이 되느냐. 그렇다고 과거에 동행명령을 다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상당수 안 했고 한 것으론 32건이 있는데 100% 다 무혐의로 나왔어요.

▶ 이 의원께서는 얼마 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응답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십니까? 혹시 미워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 출발은 다 아실 겁니다. 남의 생선 가게 앞에서 꽁치 팔 순 없는 겁니다. 자기 구역에서 토크쇼를 하지 남의 생선가게 앞에서 생선을 팔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점잖게 얘길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공격하는 비난 자료를 뿌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그 분이 원래 노원을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노원에서 활동하는 게 없어요.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자기 관심사만 하지.. 그래서 저는 그 분한테 국회의원 본연으로 돌아와라. 당시 대정부 질문에 제가 질문자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이니까 교과서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과서가 틀렸으면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됐으니까 고쳐달라고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그 정도 양식은 있어야 되는데 안하니까 제가 질의해서 잘못됐으면 고치겠다는 답변을 들었잖아요.

▶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거나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전혀 없어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랬어도 똑같이 했어요. 제가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반 규범, 반정의, 반사회, 반 윤리. 정의의 망치로 두드려서 개혁을 해야 하는 겁니다.

▶ 그런데 그 분이 말씀하시는 새 정치가 방금 말씀하신 반정의, 반부패.. 전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새 정치에 대한 콘텐츠가 있습니까? 여야 의원을 기득권 집단이라고 몰아붙이고 그 틈바구니에서 일단 성공했다고 봐요. 그러나 대안 없이 비판만 하고 있잖아요. 진주의료원에 국정조사 팀이 다녀왔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치열한 논쟁과 대안을 위해 노력하고 왔는데 하루걸러 토요일 날 안철수 의원이 불시에 나타나서.. 그것도 진주의료원에 불법으로 쳐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노조들한테 심하게 생각해서 선동을 하고 왔죠. 그렇다면 대안이 있었느냐. 대안도 없이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누가 노조에 대해서 동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국정입니다. 그런 것을 감정적으로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미 그 분은 포퓰리스트지 올바른 정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새 정치가 아니죠.

▶ 그 분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 아니신데 진주 의료원은 왜 가신 겁니까?

-원래 민주당 특위 몫으로 오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자기는 안 간다고 했어요. 모르죠, 왜 갔는지. 그런데 불시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고 난 뒤 하루건너 가서.. 진지하게 토의하고 치열하게 논쟁했는데 하필 그때 가서 우리가 논의한 것과 정반대의 이야길 하고 오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여전히 의원 제척 문제를 놓고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대로 가다 파행이 되는 겁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여야 간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확정은 현재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중간에서 그만둘 순 없죠. 열람자를 다섯 명 씩 선정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국정원 개혁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대부분 공감하죠. 개혁을 하더라도 대개 통치권자가 바뀌면 정치적인 요인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국정원장이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지 못했잖아요. 국정원의 원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 불개입 장치를 해라. 지금도 규정은 있어요. 이것의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안 되고 있는지, 왜 안 되고 있는지 반성을 하고 대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대북관계가 강화되어야 하잖아요. 대북업무에 더 집중하고 그렇다고 해서 국내 업무를 전혀 포기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활약하는 간첩이라든지 동조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내업무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은 도로에 교통사고가 난다고 해서 도로를 폐쇄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 4대강 관련해서 이 의원님의 관심이 많으시죠?

-그 문제는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국토해양위 소속이거든요. 1월 달 감사원에서 동일한 문제를 발표했죠. 4대강에 16개의 보가 있는데 그 중 13개 인가 큰 결함이 있는 것처럼 해서 부실하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총체적 부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끄트머리 일부에 크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안전 이상은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요청한 항목에 대해서 충실해야 하는데 그것은 뒤로 제치고 엉뚱하게 수심 가지고 따지잖아요. 이것은 권한을 일탈하고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왜 감사원장이 정치적으로 의심받은 행위를 하느냐. 열 개를 조사하라고 했으면 열 개에 충실해야지 열 개를 더 늘려서 다른 부분에 충실해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이것이 밀려 있거든요. 신뢰할 정도의 내용이 상당부분 아니라는 심증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이제 정치성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 의해 해야 합니다. 가치 판단을 함부로 해선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꾸 정책을 감사 한다고 해요. 기재부니 산자부니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못 해요. 잘됐느냐 못됐느냐, 이것을 왜 감사원에서 얘길 합니까. 회계와 정책 내용에 불법성이 있다면 그건 감사의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사대상이 아닌 것은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니들 감사해봐라 일종의 용역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 받은 사람이 기자회견까지 해서 발표를 합니까. 이건 감사원의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그 문제를 두고 감사원의 위상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