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약 '공수표' 되나…3개 중 1개 '경제성 없음'

【 앵커멘트 】
대선 때 쏟아진 수많은 지역 공약이 대부분 공수표가 될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정부가 경제성을 따져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세금만 잡아먹고 효과는 거의 없는 사업이 태반이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지난해 12월 12일 포항역 유세)
-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안 고속도로망을 구축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지난해 12월 13일 원주 유세)
- "여주-원주·원주-강릉 복선전철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6개의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공약은 인수위의 국정과제에서 빠지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니, 급기야 정부가 경제성을 따져 재검토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27개의 지방 신규 SOC 공약을 분석했더니 분석이 끝난 10개 중 무려 9개가 사실상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특히,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한려대교는 2조 3천억 원이 들어가면서도 경제성이 0에 가까웠습니다.

지역공약이 이처럼 공수표로 전락할 위기에 몰리자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기호 / 새누리당 최고위원(지난 8일)
- "지도에서 강원도를 지우려는 겁니까. 천편일률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만 강조하면 정권의 문제로 될 수 있습니다."

경제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진땀을 빼고 있는 정부가 지역공약이라는 또 하나의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