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잠자는 법안 처리 추진

'주요 개혁 정책 법안들이 국회에서 줄줄이 잠을 자고 있다' 이런 얘기 자주 들었을 텐데요.
그동안 이를 두고 속만 태워왔던 청와대가 마침내 매주 입법 상황을 점검키로 하는 등 국회 통과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최근 2년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 비정규직법과 국방개혁법, 사법개혁법 을 포함해 모두 253건의 개혁정책법안들이 여야 정쟁으로 잠자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핵실험이후 이들 법안들은 여야의 관심밖으로 멀리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갔는데, 올 정기국회가 민생개혁법안들을 법제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여기는 절박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법안이 처리되기만을 기다리다 지친 청와대가 마침내 입법상황점검회의 개최라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올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주간단위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관계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법안의 입법화와 제도화에 주력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략과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며 정치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 이상범/ 기자
-"법안 처리에 있어선 당청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계 개편으로 당청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마저도 어려워 보입니다.mbn뉴스 이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