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론스타 영장 또 기각...수사 차질
입력 2006-11-03 10:00  | 수정 2006-11-03 11:22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 경영진 3명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8개월 가까이 달려오며 막바지로 접어들었던 검찰의 론스타 사건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영규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앵커1)
법원이 최근 줄줄이 영장을 기각시키고 있는데요, 론스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또 기각했다면서요?

(기자1)
네,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과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 담당 이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미국에 도피해 범죄인인도청구가 돼 있는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만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것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는데요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위한 위계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거나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론스타 수사와 관련해 영장이 기각되기는 이번이 벌써 5번째입니다.

유 씨의 영장은 2번째 기각된 것인데요, 론스타 본사 경영진을 직접 겨냥하면서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던 검찰은 영장 기각에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단서로 론스타측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수사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던 론스타측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앵커2)
검찰이 어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 영장도 기각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2)
요즘 법원의 분위기를 봐서는 이 점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수재 혐의로 어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은행 매각이 불가피한 것으로 왜곡하면서 BIS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부실을 부풀려 적정 가격을 평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사회에 허위 보고해 은행과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매각의 근거가 된 BIS비율을 제대로 산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혀, 당시 적용된 BIS비율 6.16%는 사실상 조작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전 행장은 또 인테리어 용역과 차세대 금융시스템 납품업체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행장은 오늘 오후 2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최종 구속여부는 심사가 끝난 뒤 오늘 밤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됩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금융당국 관계자들과의 공모여부를 수사하는 등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둘러싼 각종 로비 의혹을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3)
이번에는 일심회 수사 상황 알아보죠.
장민호 씨 등 일심회 조직원들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죠?

(기자3)
네, 북한 공작원 접촉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은 어제 '일심회' 총책 장민호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수사 기간을 법원으로부터 열흘 더 연장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압수된 증거물 해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이와함께 국정원은 최기영 씨 등 나머지 두명에 대해서도 오늘 중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검찰과 국정원은 장 씨 등 5명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이달 중순까지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공안당국은 장 씨 등의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함께 북한 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의 성격을 규명하기위해 계좌 추적 대상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속자 가족과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입증되지 않은 혐의를 외부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승규 국정원장을 고소했습니다.

장 씨 등 일심회 조직원들도 단식이나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이영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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