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

정부가 지금 과천청사에서 긴급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진승일 기자...


<질문> 1. 먼저 갑자기 부동산 대책회의가 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막 간담회가 시작됐는데요.

간담회에는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전군표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신도시 발표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값만은 잡겠다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관계부처간 협의 없이 추병직 장관의 독단적인 신도시 발표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난 여론도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검단지역 등 신도시 추가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10월 1.3% 상승하면서 2003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양가 인하 추진, 주택대출 규제 강화 등 추가대책에 나서 고분양가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집값 연쇄 상승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질문> 2. 어떤 대책들이 논의될 예정입니까?

먼저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좀더 앞당겨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공급하기로한 1500만평 중 이미 1000만평에 대한 토지를 확보했고, 나머지 500만평을 서둘러 확보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주차장 의무건축 등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생각입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인천 검단지역 등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를 1000만원 이하 저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란 예를 들어 매달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1조원 이내로 제한하고 은행별로 대출 증가분을 할당한 다음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또 보험·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