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 검토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초강경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안정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량 규제란 예를 들어 매달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1조원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은행별로 대출 증가분을 할당한 다음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는 은행들의 자산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어 추진과정에서 서민들과 금융권의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