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동산 정책 실패"..'얼빠진' 청와대
입력 2006-11-02 10:00  | 수정 2006-11-02 11:12
신도시 깜짝 발표로 부동산 광풍이 다시 몰아치는 가운데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입안한 청와대 비서관들이 정부정책 실패했다는 등의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할 지 혼란스러운데,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상범 기자!!

<앵커>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청와대 스스로가 실패를 떠벌리고 다닙니까..
믿은 도끼에 발등을 찍혀도 유분수인데요..

<기자>
네, 지금 국민들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일텐데요.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실패한다,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대책을 만들겠다며 호언장담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당찬 얼굴이 지금 아마도 파노라마처럼 스쳐지나갈 것 같습니다.

설익은 신도시 발표로 야기된 추병직 건교부 장관발 부동산 정부 정책 혼선이 결국 8.31 대책 등 정부가 공을 들인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형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직격탄을 끌어안은 사람은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인데요.

김 비서관은 어제 한 대학원 특강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부끄러운 것을 기록하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라고 말해 국민을 경악케 했습니다.

특히 김 비서관은 부동산 정책을 펴는 최악의 상황에서 보면 지난해 8.31 대책은 희대의 사기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김 비서관은 금융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새로운 악의 축이라고 밝혀, 주택담보대출비율 확대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8.31 대책을 입안했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김 비서관은 또한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판교 은평 뉴타운 분양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름을 끼얹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김 비서관은 앞으로 3년 뒤면 지금의 미칠듯한 부동산 열기가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 부동산정책을 총괄해온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국감장에서 신도시 졸속 발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 과정에서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고 밝혀 스스로 아마추어 임을 자인해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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