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0월 방위비 협상…미국 "절반 부담하라"
입력 2013-07-04 07:00  | 수정 2013-07-04 08:14
【 앵커멘트 】
한·미 양국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오는 10월까지 타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담할 액수를 놓고 양국 간 의견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미 양국은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협의에서 오는 10월까지 방위비 분담 협상을 매듭짓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고려해 우리 측이 제안했고, 미국이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률이 쟁점.

미국은 인력을 제외한 주둔비, 즉 NPSC 개념에 따라 전체 비용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PSC는 해외 주둔 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직·간접비 총액을 뜻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 기준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일본 등에 비해 낮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가 낸 분담금은 전체 비용의 40%에서 45% 선인 약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미국 주장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측은 미국이 요구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한국의 재정 능력과 국민 정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측은 이달 말 서울에서 2차 협의를 하고, 본격 협상에 들어가지만, 타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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