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시사마이크]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전화 인터뷰 "NLL 대화록은…"

여야 의원들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국정조사 문제, NLL 대화록 공개 문제 이야길 들어보겠습니다.

[이하 인터뷰 전문]

▶ 어제 본회의 표결에서 김 의원님은 찬성표를 던지셨죠?

-네. 어제 우리 법안 표결 또는 결의안 표결은 공개 투표거든요. 그리고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다 알 수 있는 상태인데 우리 당 의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 대화록 열람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요?

-네, 물론 투표에 불참한 의원들이 몇 분 계셨지만 본회의장에 들어온 분들은 당론에 따라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 당 원내지도부의 이야기가 의원들에게 전달이 잘 된 셈이네요?

-물론 당 지도부 의견을 따라주신 의원들의 판단이지만 이미 민주당 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나선 마당에 우리가 이 문제를 반대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국정원의 대화록이 공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머뭇거린다면 이상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게 된 겁니다.

▶ 표결 결과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잘 뭉친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표도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왜 새누리당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두 번이나 긴급 의원총회를 할 정도로 원내지도부가 걱정을 하긴 했습니까?

-이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기 위해선 대통령 기록물 관리 법률에 의해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표결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재적 300석 중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당에서 본회의에 참석한 140명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강제적인 당론으로 만들어 오지 않는 한 이것이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당은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 당론으로서 찬성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섣불리 우리가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결국 부결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경우 여야 간에 격렬한 책임 떠넘기기 공방으로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강제적인 당론으로 만들어왔을 때 우리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민주당이 이렇게 표결하겠다고 하니 그렇다면 우리도 전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런 결론을 맺었던 것이고요. 우리당내에서도 개인적으로 이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신중한 의견의 의원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 불참하신 몇몇 분들을 빼고 전원 찬성을 한 것을 보면 새누리당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통령 기록물 원문을 봐도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이 맞다, 이런 확신을 가졌던 셈이군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이 공개된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반대하면 민주당에서 의혹제기를 할 수도 있고 국민들께서도 지금 공개된 국정원의 대화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해서 진실을 가리고 더 이상 논쟁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과정을 위해서라도 대통령기록물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 국정원이 공개한 것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나름의 확신 속에서 원본을 떳떳하게 보자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 여야 모두 이렇게 원문을 보자고 한 이유가 이제 이 논란을 종식시키자, 이런 커다란 취지에 공감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 말씀 그대로 이번에 원본까지 다 공개가 되면 이제 더 이상 NLL 논란은 더 이
상 없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이미 전문에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에 과연 그런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봐야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음성도 들어보고 시시비비를 가려보면 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역사적인 현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인정하시고 NLL을 수호하겠다는 대의로 나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국면이거든요. 그런데 NLL을 민주당이 지키겠다는 의지표명이 없고 계속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억지를 썼다, 또는 선거 전략에 이용했다, 이렇게 계속 간다면 끝이 없는 논쟁만 되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락 짓도록 이번에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우여 대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여야가 공동으로 NLL을 수호하겠다는 의지, 공동선언을 하는 정도의 액션을 민주당이 취할 필요가 있겠네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북방한계선의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 연평도가 북한의 포격에 의해서 폭격을 당하는 사태와 천안함 폭침 사태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북한 도발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겠지만 연원을 따져보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북방 한계선 문제에 대해서 뭔가 수세적인 국면, 더 나아가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듯 한 잘못된 신호를 보여 옴으로써 북한의 지도부에선 ‘조금 더 밀면 남한에서 이것을 양보하겠구나, 또는 남한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장에 공감 하는구나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해서 도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도발이 없도록 우리 정치권이 일치단결해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북한의 침략 야욕도 꺾을 수 있고 우리 정치도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NLL 대화록 원본은 공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열람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지는 여야가 아직 합의를 못한 거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10일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론 대통령 기록관에서 기록물 사본을 내서 국회운영위원회에 비치를 해서 허가받은 분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열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이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분들에 한해서 열람할 예정입니다.

▶ 국정원의 선거개입 국정조사, 여기에도 마지막 다섯 번째 조항, 기타 조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NLL대화록 유출과 관련한 부분도 국정조사에서 다루자, 안 된다. 이 입장정리는 언제쯤 결정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7월 10일 날 국정조사 특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날 향후 일정과 업무보고 범위, 또는 증인 소환 범위가 정해질 텐데요. 그 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의논을 하겠지만 원래 기타 사안이라는 것이 국정원의 댓글을 통한 정치개입 의혹사건,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정치세력과 결탁해서 비밀을 누설한 사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유린, 피해사건, 경찰청 고위 간부의 수사 무마압력 의혹사건, 이 4건이 결국 국정원의 댓글과 관련된 부수적인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데 사실 2007년도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해석문제, 그것이 유출되었다는 문제,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에 이른바 기타를 포함시키기에는 사실상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를 국정조사에서 다룬다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배경과 그 당시에 있었던 NLL포기 발언 여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다루는 국정조사 특위면 모를까, 지금 국정조사 특위에서 그 사안까지 다루는 것은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 NLL대화록 유출과 관련한 논란은 이번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 그런데 지금 야당 쪽에서는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면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권영세 주중대사라든지 여러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할 것이고 새누리당 입장에선 반대로 문재인 의원이라든지 2007년 정상회담에 관련했던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혹시 그 분들 모두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정조사를 할 순 없는 겁니까? 그것은 야당 주장인가요?

-그것은 전혀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과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이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름자체가 국정원의 댓글 사건과 관련된 정치 개입 의혹사건, 진상조사 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댓글사건과 이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그것은 이번 국정조사 특위의 대상과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김 의원께서도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시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새누리당에서 일부 특위 위원들을 교체해야 된다, 제척사유가 있다는 얘길 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 같습니까?

-일단 아직까진 전혀 진척상황이 없는데요. 이번 국정조사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은 양당이 정책 목적으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정치라는 게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이번 국정조사는 큰 의미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1961년 우리나라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지금 현재 국정원까지 오면서 국가정보 기관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정치 개입 논란이 있었고 국장원의 수장들이 사법처리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는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어지고 국정원이 본연의 자세로 가고,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점검도 필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국정조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법률적으로도 두 분이 들어오셔서 국정조사의 중립성이라든가 정치적인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이해관계자로서 앉아 있으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국정조사가 잘 이뤄져서 국정원의 위상과 정립, 새로운 개혁의 도움을 주는 국정조사가 되는 것을 진정 원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야당도 그런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하루속히 해결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국정조사니까 잘 되어야 하는데 45일 가운데 벌써 하루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공방만 벌이다 45일이 다 가는 건 아니죠?

-그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7월 10일까지 기초적인 준비를 하고 나면 곧바로 기관 보고가 있고 자료조사, 그리고서 증인심문이 있는데 증인심문 청문회 이전에 많은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 지금 민주당의 국정원 국정조사도 그렇고 NLL 유출 문제도 그렇고 시선을 청와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형태로 개입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이나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주장도 없이 대통령의 무한 책임 아니냐고 얘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여야 정치권에서 일단 풀어야 되는 과제이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행태의 문제가 있거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국회가 이를 잘 감시하는 것이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