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험대 선 금감원…'CD 금리 담합' 제대로 검사할까
입력 2013-07-03 07:00  | 수정 2013-07-04 08:01
【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이 시험대에 섰습니다.
소비자들이 금융사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애써 외면해온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검사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번엔 제대로 조사할까요?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주택담보대출로 5억 원을 빌렸던 김중현 씨, 지난 2008년 빠져나간 이자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떨어지는 시중금리와달리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는 그대로였는데, 이자는 오히려 올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중현 / 대출금리 피해자
- "황당했죠. 그 당시엔 엄청 황당했는데. 갑자기 380만 원씩 이자를 내라는 거예요."

은행이 증권사와 짜고 CD금리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금감원은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잊혀만 가던 CD금리 담합 의혹 사건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바로 국민검사청구제인데요.

금감원은 소비자 2백 명 이상만 모이면 금융사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 소비자단체가 이 담합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검사를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 "(금리 부당적용에 대해)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막대한 대출 이자 피해가 있다고 판단돼서…."

하지만, 현장 취재 결과 금감원이 과연 검사를 할 의지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이곳은 금융감독원 1층에 있는 민원센터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국민검사청구제 관련 안내문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심지어 상담원들도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금감원 민원센터 상담원
- "이쪽 창구는 금융사 관련 민원 접수를 하고 있고요. 담당자가 있고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을 놓고도 밥그릇 싸움에 바쁜 금감원이 과연 첫 번째 검사 청구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