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쓴 판결문 매년 1만건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각종 숫자를 잘못 써서 이를 바로잡는 경우가 매년 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사건 369만여건 중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결정, 조정의 오류를 고쳐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만8천94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 건수는 74.6% 가량인 만3천506건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각종 숫자가 틀리면 판결문 구속력을 실행하기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