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필수치료'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

정부가 이른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와 약제 등에 대해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 진료비의 5~10%만 환자가 부담하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선별급여' 제도를 신설, 필수치료가 아니더라도 치료의 효율·편의에 도움이 되는 의료서비스라면 되도록 건강보험(건보) 항목으로 편입해 진료비의 20~50%를 보험에서 지원합니다.

2016년까지 보장 확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4대 중증질환자의 평균 의료비 부담(건보 법정본인부담+비급여)은 현재보다 40% 이상 줄고 건보 보장률은 80%를 웃돌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4대 중증 질환 보장 확대에 5년 동안(2013~2017년) 모두 8조9천9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국민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며 "건보 재정을 고려해 우선 4대 중증 질환부터 보장을 확대하고, 앞으로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해 차례대로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